'테라사태'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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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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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사면 의식한 행보" 관측

"트럼프 친 가상화폐 정책 영향"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심리 절차가 종료되며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화폐 업계 안팎에선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권씨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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