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로 남가주 불체자 단속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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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로 남가주 불체자 단속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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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들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모습. /AP


한달 새 체포자수 50% 감소

국토안보부 "단속은 계속"


지난 7월 한달동안 LA 지역 내 불체자 체포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면서 단속 강도가 약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국토안보부가 6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LA 를 비롯한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총 2792명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간 체포된 인원은 1371명으로, 직전 한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2025년 6월 6일부터 현재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는 남가주에서 총 416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줄어든 체포 건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8일 이후 한 달간의 수치는 6월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이민 전문가들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무작위 불체자 단속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의 남가주 내 강경 이민정책이 주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갱단원, 살인범, 성범죄자 등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고 추방하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 집행을 계속해 최악의 범죄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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