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지시

정기조사는 2030년 예정

헌법적 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상무부에 현대적인 사실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새롭고 매우 정확한 인구조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결과와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0년마다 전국 인구조사(Decennial Census)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인구조사는 2020년에 진행됐고 다음 조사는 2030년에 예정돼 있다. 인구조사는 각 주가 보유하게 되는 연방 하원의원 수, 즉 정치적 권력의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 결정에도 연결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납세 대상이 아닌 인디언을 제외하고 각 주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원 의석을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은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자를 인구로 집계하고 있다. 인구조사국의 공식 FAQ(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불문하고 미국 내 통상적 거주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인구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헌법 조항과 인구조사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치적·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