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OBBBA)’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세제개편(TCJA)에서 도입된 감세 조치들을 연장하고, 새로운 세제혜택을 포함하는 대규모 세법 개정안입니다. 특히 개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세무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개인소득세율의 영구 인하입니다. 기존 TCJA에서는 낮아진 세율 구조가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OBBBA 통과로 인해 해당 세율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표준공제 역시 상향되어 2025년부터는 독신자 기준 $15,750, 부부합산 기준 $31,500으로 적용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해마다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산층 납세자들은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SALT 공제(SALT: State and Local Tax)의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연 $10,000으로 제한되던 SALT 공제한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0,0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매년 1%씩 물가연동 조정이 적용되며, 2030년부터는 다시 $10,000 한도로 복귀됩니다. 다만, 조정된 총소득(AGI)이 $500,0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공제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향후 5년간 상당한 절세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너스 공제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고령자에게 소폭의 추가 표준공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6,000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단, 조정된 총소득이 $75,000(부부 $15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GI가 $70,000 이하인 66세 납세자는 $6,00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며, 약 $1,200 이상의 세금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2,000에서 $2,200으로 인상되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500 세액공제는 상설화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750,000로 유지되며, 잡부 소득공제 폐지 조항 등 TCJA 당시 적용되었던 일몰 조항들도 대부분 영구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소득자, 고령자, 가족단위 납세자 등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SALT 공제 확대와 시니어 공제 도입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단기적 절세효과를 넘어서, 향후 몇 년간의 세금 계획과 투자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이 단순한 법률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 각자의 재정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