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1100만달러 못받을 판

여름 프로그램 줄줄이 취소

가주 K~12학년 교육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연방보조금 수억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여름방학 교육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연방의회는 2025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공교육을 위한 총 62억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5개 주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지난 1일 통보했다. 

해당 보조금은 ▲교사 전문성 개발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학습자 지원 ▲이주자 학생 교육 ▲기타 학습보조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학습정책연구소(LPI) 분석에 따르면 가주에만 약 8억1100만달러가 배정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연방교육부는 예산이 승인되면 3~5월 사이 주별 배분협의를 거쳐 매년 7월1일 자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이달 초 주정부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2025년 자금 집행을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메일이 전달됐을 뿐 지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봄 연간 예산을 확정한 교육구들은 이달부터 교사 연수 및 여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자금이 막히면서 일부 교육구는 지난주부터 예정됐던 여름방학 활동과 연수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타티아 데이븐포트 가주학교재정관협회(CASBO) 대표는 “자금 회수가 강행될 경우 교육구들은 직원 감축, 프로그램 축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니 서먼드 가주 공교육 담당 교육감은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교육 예산을 위협해 왔다”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여름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교육구에 당부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