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보조 신청자 신원확인 강화

대학들, 정상적인 학생 등록 기피 우려

가주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재정보조 사기방지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기범들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탈취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자 신원확인 강화 조치가 정상적인 학생들의 등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 전문사이트 ‘에드소스’에 따르면 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이번 조치가 부정수령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진짜 학생들이 입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교육부(DOE)는 최근 발표를 통해 올 여름부터 대학에 처음 지원하는 재정보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대학 별로 몇 명이 대상이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원을 증명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직접 오피스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화상통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OE는 이번 조치가 “일부 대학과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기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타겟을 정확히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에 적용되는 신원확인 강화는 임시조치로 올 가을학기부터는 모든 재정보조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구적인 검증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을부터 어떤 방식이 도입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직접 캠퍼스를 방문해 신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원격수업만 듣는 학생이나 멀리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는 개방형 입학제도와 온라인 수업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다. 사기범들은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을 한 뒤 수업에 등록하고, 재정보조를 신청한 뒤 이를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