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등 국정의제 법안, 상원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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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등 국정의제 법안, 상원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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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상정 위한 절차표결서

찬성 51표-반대 49표로 가결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상원 통과에 앞선 첫 관문을 간신히 넘어섰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지난 28일 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포함)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찬반 동수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의사당에서 대기까지 했으나 결국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찬성 다수로 처리됐다.

상원에 현재 계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의 연장을 담고 있다.

또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를 위한 1000달러 예금계좌 제공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 9월30일 종료,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연방정부 부채한도 5조달러 상향(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안은 4조달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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