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년부터 불체자에 대한 매디캘 헤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AP

"예상보다 엄청난 의료비 지출"

뉴섬, 내년부터 가입 동결 추진  

기존 수혜자는 월 100달러 부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년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해 주 정부 의료혜택인 메디캘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뉴섬 주지사실은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19세 이상 모든 불법 체류자의 메디캘 신규 등록 동결을 제안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세수 감소 속에서 이들의 의료 비용이 주 정부 예상치를 수 십억 달러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가입하고, 이들의 높은 처방약 비용으로 인해 약 27억 달러를 초과 지출했다. 

주 지사실은 "주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메디캘 등록 동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 지사실은 이를 통해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메디캘 신규 등록이 동결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160만명의 이민자들은 메디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도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들에게도 2027년부터는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는 메디캘 혜택 축소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불법 체류자 대상 복지 축소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뉴섬 주지사가 강조해온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의료 정책이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뉴섬 주지사의 메디캘 혜택 축소가 시행되려면 주 의회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캘 커버리지 축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