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에 업무시간 3분의 1 할애

법무부,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 발표

연방수사국(FBI)이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대신 불법체류자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각지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예전에는 FBI 등 법무부 산하 사법 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의 인력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FBI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시로 인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자금세탁, 무역 및 관세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소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형사국 수장인 매슈 갈리오티는 "미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선 기업의 사소한 잘못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개인을 기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업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해 기업 자체를 형사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형사 피소된 기업에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