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비해 참여가 저조한 재외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재외선거의 LA총영사관 투표소 모습. /연합 

21대 대선에  115억원 투입 불구 

1인당 투표비, 한국의 4배 지출  

시행 10여년 LA유권자등록 5%

우편 등 투표 방식 다양화 필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한국의 제21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선거의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투표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낮은 참여율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외선거는 예산 효율성에서 낙제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된 네 차례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50만명을 겨우 넘었다. 전체 재외국민 중 투표자는 10% 남짓이다. 하지만 이 기간 집행된재외선거 비용은  535억에 달했다. 재외 유권자 1인 당 투표비용으로 10만원이 훌쩍 넘어선 것인데 2000원 남짓인 한국 내 선거비용과 비교하면 50배 수준이다. 

이번 21대 대선의 재외선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전체 21만여명의 유권자 중 겨우 5%인 1만536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이번 대선 예산의 경우 한국의 유권자 1인당 1만1300원을 쓰는 반면  재외선거는 총 11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유권자 1인당 4만5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셈이다. 격차가 크게 줄기는 했지만 한국내 유권자에 비해 4배 이상이다. 

재외선거 참여가 저조한 데는 현재의 공관 투표 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광대한 땅 덩어리에 비해 투표소는 극히 제한돼 일부 투표자들은 자동차로 서너 시간을 운전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LA총영사관 관할의 경우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4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같은 관할로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추가 투표소 설치 요구가 많았지만 결국 투표소 추진이 무산됐다.

한인 유권자들은 재외선거가 10년을 넘도록 참여율이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에서 우편투표를 포함한 투표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수국적자로 매번 재외선거에 참여했다는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김준배 회장은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장소가 너무 멀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 우편투표를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정광식 선거관은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국외부재자 신고 요건 완화, 추가 투표소 확대 등을 시행해왔다”며 “우편투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배달, 반송, 소요 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온라인등 여러 방식의 투표 도입의 경우 국민적 동의와 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 이후 재외선거 개선 방향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