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이은 대선국면에 '대한민국이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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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이은 대선국면에 '대한민국이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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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대법, 오늘 선거법 선고 따라 '희비'

국힘 최후의 2인 '反이재명 결집'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단일화' 필요



대한민국이 요동친다. 탄핵정국을 넘어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정당별 후보선출과 후보경선으로 정가는 물론 국민의 삶까지 숨가쁘게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이재명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3인 경선에서 89.77%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세를 높였다.   


국민의 힘도 2차 경선을 통해 29일 후보를 4명에서 김문수, 한동훈으로 압축했다. 오는 5월 3일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힘의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대상)를 50%씩 합산해 상위 2인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국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차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한 후보는 30일 양자토론을 거쳐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가리는 3차 경선을 치른다. 3차 경선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모두 잘못됐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고 한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계엄·탄핵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 “‘반(反)이재명’으로 결집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르면 5월 1일 사임하고 2일쯤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한 대행 출마 선언이 이뤄지면 범보수 진영이 ‘반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빅 텐트(big tent)’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LA시간 4월 30일 오후 11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국면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판결에 참여하고,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선고 방향이 정해진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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