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하원에서 펠그랜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P

공화당, 재정보조 시스템 개혁 '시동'

중산층·저소득층 가정에 '먹구름'

상하원 모두 장악, 현실화 가능성 커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대적인 연방정부 재정보조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을 다니는데 재정보조가 필수인 중산층·저소득층 학생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하원 교육·근로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한 플랜은 연방 학생융자 상환 옵션을 축소하고,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연방 학생융자 대출 상한선은 학부생의 경우 5만달러, 대학원생의 경우10만달러로 제한된다. 고등교육 전문가인 마크 캔트로위츠는 “공화당의 플랜이 현실화되면 많은 학생들이 사설기관 융자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연방정부 융자보다 대출자 보호가 허술하다는게 사설융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대출자에 한해 소득이 월 페이먼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중심 상환플랜(IDR)’을 단 한개로 제한하는 방안도 플랜에 포함됐다. IDR는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금액의 페이먼트를 납부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9월 현재 12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 2025년 7월 이후 융자를 얻은 학생들이 나중에 론을 상환할 때 실업 상태 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도 융자 상환을 유예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700만명이 혜택을 받는 펠그랜트 자격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것도 플랜에 들어가 있다. 펠그랜트를 받으려면 연 최소 30크레딧 아워(credit hour)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연 최소 12크레딧 아워이다. 보통 1크레딧 아워는 주 1시간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한다. 펠그랜트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5~2026 학년도 기준으로 연 최대 7395달러를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