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자동차보험료 '공정성'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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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자동차보험료 '공정성'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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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P



소비자단체들 재무부에 서한

'운전기록' 위주로 보험료 정해야

저소득층·소수계 가장 큰 피해



많은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한다.

보험사들이 ‘운전기록’만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연방재무부(DOT)가 미국 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금융 전문사이트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DOT산하 연방보험오피스(FIO)는  중산층·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자동차 보험료와 운전기록과는 무관한 요소들이 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많은 보험사들은 운전기록 외에 크레딧스코어, 주택소유 여부, 혼인여부,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요소들을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들 기준을 토대로 가입자의 ‘리스크(risk)’를 평가하며, 리스크가 낮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운전과는 무관한 요소들을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결국 소수계 및 저소득층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보호단체 20여곳은 지난 7월 FIO에 서한을 보내 “법에 따라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완벽한 운전기록을 보유한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보험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IO가 2017년 벌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860만명이 자동차 보험료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FIO 조사에 대해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인슈어런스 인포메이션 인스티튜트’는  “보험사들은 각 주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책정한다”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오버차지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교쇼핑’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시대에 보험료를 아끼려면 재택근무 등으로 운전거리가 줄었다고 보험사에 보고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여러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를 검토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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