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예산적자가 1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LA시청 모습.

내년 예산적자 10억달러 예상

당국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소송합의금·인건비급등 등 요인  

LA시의 예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 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시 행정책임자는 19일 내년 LA시의 예산 적자가 1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시 정부의 일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감원 규모에 대해 “세수가 줄고 비용이 껑충 뛰면서 예산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닌 수천 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회 예산위원회 부의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도 공무원 감원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2025-26회계연도의 예산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구조조정을 포함한 비용 절감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캐런 배스 시장도 오는 4월21일 새 회계연도 예산 발표를 앞두고 이미 행정 책임자에게 5억~9억 달러 예산 절감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자 악화된 요인으로 민사소송 합의금 급증, 관대한  인건비, 세 수입 감소 등을 꼽았으며 올 초 발생한 퍼시픽팰리세이즈 산불 관련 지출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시 정부는 이와 관련 올 회계연도에  약 3억 달러를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수입의 경우 예상치 보다 1300만달러나 덜 걷혔는데,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으로 내년에도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치솟으면서 재정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 회계연도에 직원 임금이 인상되면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또 있다. 바로 주차위반 벌금 징수다. 한때 주차 위반 벌금은 시정부의 알짜 수입으로 여겨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에는 되레 '시 재정을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  

2023-24회계연도의 경우 LA시는 주차 위반 벌금으로 1억1000만달러를 징수했지만 시 정부가 주차 단속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임금과 장비 등 비용은 이보다 많은 1억7600만여달러에 달해 6000만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위반 티켓 발부 건수는 2016~2019년 220만~230만건에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2년을 제외하고 170만~190만건에 머물고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