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지법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폴리티코는 보스버그 판사가 이날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추방 대상인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항공기 위치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들 항공기는 각각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코마야과로 각각 비행중이었으며, 보스버그 판사가 추방령 일시정지를 명한 시점에 이미 목적지에 근접한 상태였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