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처리시한 2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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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처리시한 2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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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연방의사당 건물. /AP


"임시예산안 통과돼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로 이어질 수 있는 의회의 정부 예산 처리 시한이 3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임시예산안(CR) 연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은 우리에게 큰 혼란을 남겼으며 작년(에 처리됐어야 할) 예산도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상·하원과 함께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내자"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5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이지만 미국 의회는 아직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11월 대선 전에 CR을 처리한 뒤에 연말에 재차 이를 처리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한도 증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 셧다운 위기가 커지기도 했다. 의회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문제를 빼고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이 과정에 40분간 처리 시한을 넘기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에도 일단 CR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CR과는 별개로 부채한도, 감세, 정부지출 감축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별도의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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