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개발 총괄 위원회 백악관에 신설…바이든 막은 LNG 수출도 허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한 학교에 연방자금 끊어…영향은 제한적

연일 유럽과 각을 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뮌헨안보회의 연설에 대해 질문 받고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은 그들의 훌륭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조심해야 한다. 그(밴스)는 이민에 대해 말했는데 유럽은 큰 이민 문제가 있다. 범죄가 어떻게 됐는지 봐라. 유럽 각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이 직면한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걱정한다며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 정부들이 각국에서 급부상하는 극우 정당을 경계하고, 혐오 발언과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온라인 규제 등을 도입하는 상황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들을 것으로 예상했던 유럽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자신들을 권위주의 국가에 비유한 이 연설에 '충격'받고 즉각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둔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을 총괄할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기업이 신청한 LNG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LNG 수출에 필요한 신규 수출 터미널 건설 허가를 보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학교와 대학에 연방정부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州)는 없으며, 작년 후반기 기준 15개 대학만 접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