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공화당 연방하원 의장/AP

내달 시한 앞두고 초안 공개

정부 지출 감축·부채 한도 상향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미 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 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