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캡처

밴스, 머스크 이어 비판 가세

"수십억달러 낭비 발견"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대규모 반(半) 강제퇴직 프로그램 시행, 보조금 지급동결 등 자신의 정책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 공격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능하게 운영되는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수십억달러의 사기, 낭비, 남용이 발견됐다"라면서 "이제 일부 활동가들과 매우 정치적인 판사들이 이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멘텀(동력)을 잃는 것은 진실을 찾는데 매우 해가 될 것"이라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 변경할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내 여러 법원은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헌적으로 보고 보류시켰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국제개발처(USAID)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월급을 더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될 수 있다고 압박한 퇴직 프로그램도 연방 법원에 의해 시행이 일단 보류된 상태다. 법원의 잇단 제동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더 나아가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탄핵당해야 한다"면서 연방 판사 탄핵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