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과 백인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UC버클리 캠퍼스 모습./UC버클리 · 

학생 그룹에 제소 당해 파장 

"사정시 ‘인종’ 고려했다" 주장  

흑인· 라티노 지원자에 유리   

성적 좋은 아시안·백인 불이익   

지난해 대입전형의 소수계 우대정책 ‘어머퍼티브 액션’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UC가 입학 전형에서 한인 등 아시안과 백인 학생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안과 백인을 대변하는 학생그룹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학생들(SARD·Students AgainstRacial Discrimination)’은 지난 3일 “UC가 ‘인종’을 입학전형 요소로 사용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더 우대하고, 이로 인해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게 됐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한인 등 아시안 학생에 입학 차별 우려는 몇 년 전 UC이사회가 소수계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래 예견돼 왔다. 원고 측은 "UC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전형으로 인해 더 좋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희생시키며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공교육에서 ‘인종’을 요소로 삼는 것은  민권법 6편(Title VI), 연방수정헌법 4조 및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6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송을 통해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UC시스템은 입학 원서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묻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입학 결정을 감독하는 법원의 감사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SARD 측은 UC가 각 캠퍼스에 ‘포괄적 입학 전형’을 주문하면서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관적 평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포괄적에 중심을 둔 입학 전형은 성적이 우수한 많은 아시안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원고 측 변호사는 “UC 캠퍼스들이 학생 입학은 물론 교수 채용에 있어서도 인종과 성별 선호도를 사용하면서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된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UC측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인종에 따른 입학우대 정책을 금지한 지난 1996년부터 이를 준수해왔다"며 "UC 입학원서의 인종과 민족 구분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며, 입학 전형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 뿐 아니라 UC가 입학전형에서 인종적 선호도를 적용하면서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들도 학업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