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일치여부' 분석 요구

백악관 "전반적인 중단은 아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LA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지난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백악관이 각 정부 기관에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답하라고 요구한 보조금·대출 사업 리스트에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설사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투자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존재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보조금 등 집행 일시 중단 대상에 대해 "DEI와 그린뉴딜 종료,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중단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