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송

뉴커버넌트 아카데미 교장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2021년 1월 6일 내란사건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란 질문을 받았다. 필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이 미국은 물론, 한국의 상황을 침착히, 그리고 냉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선, 선거 결과에 대해 패배자가 재검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팽팽한 경합(예: 2016, 2020년 미국 대선)의 경우 패자가 재계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 이 두 선거의 경우 패자 측이 부정선거에 관한 고발, 목격자 증언, 그리고 동영상도 확보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에, 2016년엔 힐러리 클린턴이 법에 따라 재검표를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가 평화적 정권 이양을 거부한 것은 현명치 못했다. 결국 백악관을 떠나지 않았나? 하지만, 부정선거를 조사해 사실이라면 선거제도 개혁 및 보안 보강 후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배경을 염두하고 2021년 1월 6일 사건을 고려해 보자. 먼저 좌·우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내란'의 정의다. 내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내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나 시민들에 의한, 정부나 통치 권위에 대한 조직적이며 보통 폭력적인 행위, 또한 이러한 반란에 가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내란은 또 국가의 정부나 정치 체제 형태의 급진적인 변화 및 혁명을 촉진 및 일으킬 수 있으며, 내란이나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에 의해 시작되거나 유발될 수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해 1.6 사건을 분석해보자. 우선 그 시위가 폭력적이었는가? 그렇다. 그런데, 폭력이 일방적이지 않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트럼프가 방위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DC 시장과 펠로시 하원 의원장이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폭동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지,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길 원했던지 둘 중의 하나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명쾌한 답이 없다.

그럼, 시위대가 정부를 붕괴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는가? 시위자 간에 사전 연락은 있었지만, 조직적이지 못했고 국가 붕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냥 “모이자, 데모하자” 였다. 그럼, 시위자들이 국회를 장악해 미국의 정치 체제를 바꾸거나 트럼프가 계속 집권하게 할 수 있었나?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폭동에 가깝지, 내란 또는 내란 '시도'로 보기 어렵다. 그럼, 누가 왜 내란으로 단정을 내렸을까?

답은 미 헌법 제14조 3항에 나온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란에 연루된 사람(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자에게 도움을 준 자)은 공직(상하원, 대통령, 부통령, 행정관, 사법관, 등)을 맡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트럼프의 정치활동을 막으려는 자들이 이 사건을 내란이라 불렀다. 

여기서 위선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2016~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폭동이 미국 내에 일어났는가?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워싱턴 DC에서, 같은 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대형 폭동이 일어났다. 특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는 여러 도시에서 광범위한 약탈 및 방화를 일으켰으며, 미니애폴리스는 약 5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흑인이 경찰의 총격을 받은 후, 방화와 재산 파괴와 폭동으로 확대되었고, 또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사건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으며, 그중 다수가 폭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폭동과 시위 참가자 중 많은 이가 미국이 망해야 한다고,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또 공산주의 독재자들을 추앙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일반인은 물론 교수, 종교 지도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들도 미국의 몰락을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역자요 내란 선동자 아닌가? 그런데 진보 미디어와 민주당은 이런 폭동을 “거의 평화적인 시위”라고 가스라이팅했다. 반대로 1.6일 사건은 잽싸게 내란으로 정의한 뒤 집요하게 청문회를 통해 엄중한 처벌에 들어갔다. 수십 번의 폭동과 반체제 시위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다 국회에서 벌어진 폭동만 내란으로 다룬 것은 위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경우 근대사에 군부가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남용했기에 12.3 계엄령에 대해 온 나라가 민감하다. 그러나, 이럴수록 철저히 법을 따르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격분된 상태로, 감정대로 반응해도 안 되고, 가정(assumption)이나 추측, 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정치인들이나 특정 방송인들의 '썰'에만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는 헌재의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 압박과 독촉에 흔들리지 말고, 충분히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합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섣불리 계엄을 선포해도 안 되고, 끊임없이 탄핵만 해도 안 된다. 법과 건설적인 대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정선거를 통해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길 멀리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