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발급 기준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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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발급 기준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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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여러 행정명령 초안 작성 중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방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다.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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