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북세력 척결 위한 결단"

국회 해제결의안 가결 후 종료

한인들 "정치력 부재 안타깝다"

민주당 "즉각 사퇴 안하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해프닝으로 대한민국과 남가주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5시 25분(LA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긴급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이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추진 중에 있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이후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군은 국회에 진입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관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후 국회에서 철수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만인 3일 오전 11시20분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자신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선포 해프닝으로 남가주 한인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화들짝 놀란 한인들은 계엄선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 실종', '정치력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냈다.

LA민주평통 권성주 고문은 “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발목이 잡히고 나라 질서가 어지럽다보니 국회와 정치권에 경각심을 주는데 성공했지만 자칫 탄핵의 빌미를 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재열 나성소망교회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게 만든 대통령실 참모진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군이 예전 같지 않고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 간부 출신인 육군동지회 최만규 회장은“실수를 본인에게서 찾아야 훌륭한 지도자 소리를 듣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야당은 야당답지 못하고 여당도 여당답지 못하니 결국 중간에서 대통령이 고립되는 것 같다”며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정치를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계엄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의 결의에 따른 계엄해제를 환영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통치 기반을 약화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며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따른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기사 A2, B8·10·12·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