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최근 무단횡단 단속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효했다. 뉴욕시의 도로를 건너는 행인. /AP 

‘인종 차별 수단’ 논란 커지며  

가주, 버지니아 등 이미 처벌 금지 

뉴욕시 최근 '무단횡단 합법화' 발효 

‘무단횡단 단속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행자 권리 강화 기류와 인종차별 수단 활용 논란 영향으로 전국에서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가 2021년 경찰이 무단 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고, 뒤이어 미주리 캔자스시티가 2021년 무단 횡단을 범죄 항목에서 삭제하는 데 가세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부터 충돌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 경찰이 무단 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콜로라도 덴버 시의회가 무단횡단 단속 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전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도 가세했다. 뉴욕시의회는 무단행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26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30일 만인 지난 26일 자동으로 발효됐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무단 횡단의 합법화 추세는 인종차별 이슈와 맞닿아 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19년 무단 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번 뉴욕시의 조례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거나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권리가 차량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는 여전히 차량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