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 GDP는 좋다고 발표되고 있으나 현실 세계의 사정은 다른 듯 합니다. 요즘 들어 문 닫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법 관련 문의가 있어서 사업체 청산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체 폐쇄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세금보고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폐쇄는 사업주의 은퇴, 임대계약 만료, 인력 부족, 파트너 간 갈등, 공급 비용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체 폐쇄가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금보고 및 기타 법적 절차가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무 및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보고 및 양식 제출

사업체를 폐쇄할 때, 폐쇄 연도에 대한 최종 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사업 형태별로 요구되는 세금보고 양식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종료한 연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통상적인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사업의 수익 또는 손실을 보고하며, 사업체 종료 이후에도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또한 IRS Code Section 1401에 따라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은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포함합니다. 만약 사업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손실도 Schedule D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사업 종료 연도에 대한 Form 1065(미국 파트너십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트너가 분배받은 소득, 공제, 크레딧 등을 보고하는 Schedule K-1을 각 파트너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신고서임을 Form 1065와 Schedule K-1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십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 이익과 손실은 IRS Code Section 731 및 751에 따라 규정되며, 이는 파트너의 이익분배에 대한 세무 처리를포함합니다.

법인(Corporation): 법인을 해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IRS Code Section 6043에 따라 법인은 Form 966(법인 해산 또는 청산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청산 계획 또는 해산 결정을 IRS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C-corporation: C-corporation의 경우, 사업 종료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인 Form 1120을 제출해야 하며,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 이익과 손실은 Schedule D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자본이익은 IRS Code Section 331 및 336에 의해 규정됩니다. 주주는 청산 배당을 받는 경우 Section

331에 따라 자본이익으로 처리하며, 법인은 자산 처분 시 Section 336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S-corporation: S-corporation의 경우에도 Form 1120-S를 제출하며, 각 주주에게 발행되는 Schedule K-1을 통해 소득, 공제 및 자본이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S-corporation의 경우, IRS Code Section 1366에 따라 주주의 분배소득이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최종 신고서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 자산의 처분은 Section 1221 및 1231에 의해 규제됩니다.

모든 사업체: 사업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매각 자산의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처리는 IRS Code Section 1221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섹션은 자본 자산의 정의와 이익 및 손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직원 관련 세무의무

직원이 있는 사업체는 사업을 종료할 때 마지막 급여 및 보상을 지급하고, 최종 연방 세금 예치 및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IRS Code Section 3402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연방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예치해야 합니다. 고용세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Section 6672에 따른 심각한 벌금과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연도 중 계약자에게 600달러 이상을 지급한 경우, Form 1099-NEC를 통해 비직원 보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IRS Code Section 6041에 의해 요구되며, 해당 계약자에게 발행된 모든 보상 금액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세금 문제

사업체 폐쇄와 관련된 세금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퇴직연금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종료하고 참가자에게 혜택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IRS Code Section 401(a) 및 **411(d)**에 따라 퇴직 계획의 종료와 혜택 분배가 규제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순운영손실(NOL)을 경험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는 규정은 IRS Code Section 172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NOL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체 폐쇄 이후에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회수는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으며, IRS Code Section 1245 또는 1250에 따라 규정됩니다. 사업체가 감가상각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감가상각 회수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및 세금 납부

사업체 폐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세무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최소 7년 동안 모든 세무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세무 감사나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업체가 폐쇄되었지만 남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분할 납부

계약이나 세금감면 협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IRS Code Section 6159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Section 7122에 따라 제안된 세금 협상을 통해 세금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사업체 폐쇄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며, 다양한 세금보고와 법적의무가 수반됩니다. 특히, IRS 규정과 섹션에 따른 정확한 세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폐쇄 후에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폐쇄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 ssoc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