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외통위 합동국정감사가 지난 19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영완(왼쪽 맨 뒤) LA총영사가 감사위원들에게 공간 업무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LA·SF 총영사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총영사관 차원 대응책 강구하고"

양용씨 사건 등 영사조력 신경써야"

가수 유승준씨 비자 거부 사유

한인 마약사범 관리 등도 지적

LA한인타운의 불안한 치안상황이 한국 국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다. LA총영사관에서는 지난 19일 LA와 샌프란시스코(SF) 총영사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의 합동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국민의 힘)을 감사반장으로 한 8인의 감사위원(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성락, 이용선,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위원과 국민의 힘 김기현, 인요한 위원)이 참석했으며, 김영완 LA총영사, 임정택 SF 총영사를 포함한 공관 참석 주요직원들의 증인선서로 시작됐다.   

이어 LA와 SF 총영사의 공관별 업무현황 보고가 진행된 후, 감사반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의 질의와 추가질문으로 약 2시간30분간 진행됐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치안문제 등 주요 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 불안한 치안, 공관 차원의 대책있나

치안문제는 감사반원 중 이용선 위원이 먼저 지적했다. 이 위원은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며 답답함을 많이 느겼다. 특히, 노숙자가 많이 보였고 치안이 불안해 보였다. LA나 SF에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치안이 불안하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국가의 책임이라 한계가 있지만 영사관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다. 

LA와 SF에 앞서 중미 감사를 다녀왔다고 밝힌 조정식 위원도 "중미 동포들의 최대 현안과 애로사항도 치안문제였다. 특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한인 대상 타겟범죄가 늘고 있다. LA에서도 치안문제의 중요성이 똑같이 느껴진다. 영사관과 한인사회가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LA총영사는 "기본적으로 LA시가 가진 문제이긴 하나, 영사관 차원에서 치안당국에 한인타운 과 상가 순찰강화를 요청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경찰당국 및 치안담당 단체와 협력해 CCTV 보강, 자율방범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한인단체와 협력해 LA경찰국이 한국어로 사고 신고를 받고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택 SF 총영사는 950달러 이하 절도에 대한 경범죄 처벌로 치안부재가 커졌지만, 11월 5일 투표 때 법률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 총영사는 SF의 경우 차량털이가 특히 많은데 사법당국의 조치로 70% 가량 감소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위원들 사이에 치안문제가 반복해 제기되자 김석기 감사반장은 "미주 국감기간 중 LA에 오기 전 멕시코, 과테말라를 경유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이동 중 무장경찰 경호를 받았을 정도다. 치안이 안 좋으면 동포생활도 위축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공관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경찰관 출신인 김 반장은 "총영사는 경찰국장을 자주 관저에 초청하는 등 평소에 교류를 늘려야 하고, 경찰영사도 지역경찰과 유대를 넓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경험에 우러나오는 당부를 전했다. 

#. 정치력 신장을 위한 투표율 제고

260만 미주 동포사회에서 4명의 연방의원을 배출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운을 뗀 위성락 위원은 150만 한인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 전국적인 조직화 부재를 지적하며 총영사관 차원에서 동포정책에 감안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위 위원은 유대인 정치조직과 유대인 도움을 통해 전국 조직화에 성공한 아르메니안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에게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위원도 앞서 치안문제 제기와 함께 한인사회의 투표율 제고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 위원은 "대선시기에는 투표가 제일 중요하다. 총영사관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나 주변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또, 한인사회가 3세대까지 가면서 활동이 많으니, 이들 차세대 주역들이 정치권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 총영사관이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임정택 총영사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경우 연로자가 많은데 언어 문제가 있어 홍보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중국 커뮤니티의 경우, 비영리 참정권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투표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안다. 참고해서 우리도 캠페인을 지속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양용씨 사건과 영사조력

한정애 위원은 지난 5월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씨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경찰의 총기사용이 드문 한국에서라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일이라고 말한 한 위원은 부모들의 충격도 클 것인만큼 영사조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총영사관에서는 초기부터 LAPD에 직접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고, 담당영사가 계기마다 조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법적 소송단계에 있다"며 "LAPD에서는 경찰대응이 한국과는 체계가 다르다고 한다. 그래도 총영사관에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선 위원은 한인 범죄수감자들을 위한 영사조력이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 위원은 다큐영화 '프리 철수'나 전도연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을 언급하며 동포 수감자들을 영사조력법에 따라1년에 한 번 이상 면회해서 혹시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감자 면회와 관련해서 임정택 총영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교도소의 80%가 북가주에 있으며 수감국민은 25명이지만 장소가 외곽에 있어 예산상 직접 면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완 총영사도 SF와 사정이 비슷하지만 직접 면담 외에 화상 혹은 전화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약·유승준·올리벳대학 문제

차지호 위원은 한국에서도 마약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을 두고 마약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LA나 SF에서의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특히 LA는 한국 출입국이 많은 지역이라 마약류 사범관리에 총영사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 위원은 이어, 재외동포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가 거듭 거부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차 위원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다른 외국인과 달리 포용적으로 대우하는 게 목적인데, 유승준씨 케이스는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여전히 LA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완 총영사는 이에 대해 "유씨 케이스는 재외동포법에 명백히 적시돼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로 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다.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총족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 후 법무부에 입국 거부 유지를 확인했다. 다른 이유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자격이 되느냐인데, 관계부처 의견과 자체적으로 비례원칙에 맞는지 등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불허한 케이스다"라고 설명했다. 

한인 목회자가 설립했다는 올리벳대학의 위험성 경고는 한정애 위원이 꺼냈다. 한 위원은 올리벳대학이 학생 노동착취 혐의로 피소됐으며, 몇 년 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교는 리버사이드에 있지만 캠퍼스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10곳에 있으며 학생들을 아시아지역에서 유입해 교육하고 있다. 어쨌든 설립자가 한국인이니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학생들이 오는 지역을 파악해서 해당지역 공관에 문제점을 알려줘 나중에라도 한인이 만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완 총영사도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의 애로사항

LA총영사관은 민원 수요 폭발에 따른 오렌지카운티(OC) 출장소 개설 혹은 순회영사 보강, 그리고 2명의 부족한 영사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관할지인 콜로라도 덴버 출장소 개설 요청 및 협소한 공관 사무실, 행정직원 임금 등 처우개선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OC출장소는 국회에서 외교부를 통해 입법청원 중이나, 순회영사 추가는 예산문제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중간과정을 전달했다. 부족한 재외동포청 영사파견은 주재관 형식의 파견이라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정감사반에서는 민원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요 공관의 어려움을 귀국 후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국감 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