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은행들이 비즈니스 업주들의 계좌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AP

연방정부, 미신고 소득 단속 추진

은행들 협조 여부가 관건

연방의회 승인 받아야 가능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들의 미신고(unreported) 소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탈세행위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플랜은 은행들로 하여금 비즈니스 어카운트의 연간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벤모(Venmo), 젤(Zelle) 등 P2P 송금 앱으로까지 IRS 보고 규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개인과 비즈니스들이 정부에 추가정보를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바이든 정부 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정부에 이자, 배당금, 투자소득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IRS는 세무감사 도중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연방재무부는 “IRS에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제공하면 평범한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사를 피하면서 가장 의심스러운 이들을 세무감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혐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은행정보 보고 규정을 확대하고, 이를 다른 조치들과 병행하면 7000억달러의 추가세수 중 약 4600억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추정했다. 바이든 정부의 플랜은 비즈니스 업주들의 은행계좌가 주요타겟이다. IRS에 따르면 전체 비즈니스 소득의 55%가 정부당국에 보고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은행들은 바이든 정부의 미신고 소득 단속에 은행들이 핵심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화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들이 고객 계좌정보를 IRS 에 넘기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인 케빈 브래이디(텍사스, 공화당) 의원은 “은행 고객 정보를 IRS가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로컬 은행들을 IRS지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