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서비스 거부 인정

소송전 등장 남성 "여성과 15년째 결혼생활"

미국 성소수자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결혼 청첩장 거부 사건' 소송전이 실체가 없는 사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한 여성 웹디자이너가 게이 커플의 청첩장 주문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사건으로, 최근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큰 충격파를 낳았다. 하지만 문제의 '게이 커플' 자체가 있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반전이 터져 나온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문제의 소송전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는 남성 동성애 커플로부터 웨딩 웹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며 콜로라도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주문을 거부하겠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는 문제의 남성 커플의 실명과 사연을 거론하기도 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 남성 커플은 '스튜어트와 마이크'이며, 이들은 주문서에서 "우리는 다음달 초 결혼할 예정이며, 청첩장과 식장 등을 포함한 디자인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법은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스미스는 소송전을 대법원까지 들고 갔다.

결국 보수 대법관 우위인 대법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콜로라도 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6대 3으로 스미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터져 나왔다.

스미스가 인용한 게이 커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 리퍼블릭'은 소장에 등장하는 '스튜어트'라는 인물에게 접촉했더니 그는 스미스에게 주문을 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 한 여성과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