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자제 촉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연방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한국시간) 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