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2023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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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2023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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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7000억달러 규모

정부 내 틱톡사용 금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20일 국방 예산 8580억달러를 포함해 1조7000억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항목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의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예산도 포함됐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몇 차례 위기 끝에 올해 셧다운을 간신히 피해가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해 온 모든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1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회 재편을 앞두고 교착상태를 이어온 상당수 법안에서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모두 4155쪽에 달하는 합의안에는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사용 금지를 포함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보장 연장 등을 위한 법안처리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가 돼 그 이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계속 공전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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