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AP

콜로라도 ‘자격박탈’ 뒤집고 

‘대선출마 자격 유지’ 결정 

미 연방대법원이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피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수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 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법관들은 세부 결정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5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