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8952억달러 규모

"한국과 동맹 강화 매우 중요"

연방하원이 14일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 상당인 1% 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