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시킨 트럼프 명령 무효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내린 반이민 정책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 비자 제한조치를 무효화시켰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2019년 10월 발표된 명령은 미국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싶지만 재정 수단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거주를 희망하는 이민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명령을 파기시키면서 비자 발급 규정은 다시 원상회복 된 셈이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DACA 수혜 청년들을 초청한 가운데 선언을 발표해 이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일관성을 나타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