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앞다퉈 가상화폐 규제 강화한다
웹마스터
경제
2021.06.28 13:33
미국, 거래신고제 도입
중국, 범죄소탕식 단속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자산증식 수단으로 무시할 수 없도록 커지자 각국의 규제와 단속도 본격화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했다가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화폐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재무부는 1만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상화폐가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IRS)은 세금추징을 위해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했고 사흘 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아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네이멍구자치구와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하던 대부분 지역에서 채굴할 수 없어졌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5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규제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