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 모든 공립학교에 하루 두끼씩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사진은 초등학교 점심시간 모습이다. /AP

'가주 컴백 플랜' 어떤 혜택 있나 

1000억 달러 예산 주지사 서명

대입 자금 500달러 세이빙 계좌

소규모 창업에 1만 달러 지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California Comeback Plan)’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가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수 흑자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며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컴백 플랜’에 서명했다. 특히 중산층 주민들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조치를 항목별로 알아본다.

◇교육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약 3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500달러 저축 계좌(Saving Account) 개설에 19억 달러 예산안이 포함됐다. 가주 청소년 투자개발저축프로그램(CalKIDS)을 통해 자격이 승인된 학생들은 1학년 입학 시 제공받게 되는 저축 계좌다. 아울러, 출생아를 위한 CalKIDS 계좌 프로그램 지원에 1530만 달러 예산이 별도로 승인됐다.

또한 가주 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스쿨 급식 프로그램(Universal School Meals Program)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팬데믹 이전 가주 전체 학생의 약 60%(36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은 체류 신분과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 회계연도부터는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가 제공됨으로써 ‘무료 급식’을 제공받는다는 불명예(Stigma) 스러움은 사라질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 지원 방안에는 올해 5400만 달러를 포함해 향후 2년 간 약 7억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가주 컴백 플랜에는 향후 4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20만 명 아이들에 대한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한 예산안도 포함됐다.

◇비즈니스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타격을 입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위해 50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 상당의 보조금 지급 예산안 26억 달러가 승인돼 현재까지 사업체 약 20만 곳이 지원받았다.

이번 예산안에 뉴섬 주지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소규모 비즈니스 15만 곳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보조금은 연간 총 매출액이 최대 250만 달러인 사업체에 지원되며, 가주 소규모 비즈니스 사무국(California’s Office of the Small Business Advocate)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 소규모 비즈니스 창업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드림 펀드 프로그램(Dream Fund Program)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소 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과 실직자가 많은 지역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캘컴팻(CalCompetes)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업이 중단됐던 영화관, 콘서트 홀, 마이너리그 스포츠 팀들을 포함한 이벤트 사업체들에게 1억 5000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미정·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