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 한국·일본 등 무기 인도 현황 보고도 요구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미국이 대만에 판매키로 한 무기의 인도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부가 무기 공급 현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CNN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영 김 하원 의원과 마이클 매콜 하원 의원이 주도했다.

법안은 2017년 10월 이후 의회가 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 승인했지만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2500만 달러 이상 무기의 인도 추정 날짜를 내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보고서에 무기 이전이 지연된 이유와 이를 촉진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대만으로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관계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중국이 더욱 공격적인 눈길을 보내는 와중에 대만과 역내 다른 동맹이 미국에서 사들이기로 한 국방 장비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추적되고 전달되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콜 의원은 "의회가 대만에 대해 승인한 무기 판매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은 중국의 공격을 제지할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격성을 키우는 와중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CNN은 이 법안은 대만뿐만 아니라 역내 다수 동맹으로의 무기 판매에 대한 업데이트를 얻으려 한다며, 이는 이들 국가와 미국의 동맹 관계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법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발의 과정에 민주당 의원의 서명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서명자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