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시행 목표 

"융자금 1만달러 탕감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고장난' 연방 학생 융자 제도(federal student loan system)에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바이든 정부는 6일 사취 대출자에 대한 보호,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 개편, 이자 발생 방식 변경 등 연방 학생 융자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변화안을 발표했다고 CNBC가 이날 소개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 융자 상환 프로그램의 확대안을 공개하면서 늦어도 2023년 7월 1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전체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제안된 변화들은 "대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시간, 돈, 그리고 실망감까지도 줄여 줄 것이며 대학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취 대출자 보호안은 대학의 약탈적 행위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단체로 채무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대출자에게 중재나 집단행동 포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나 특정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10년 후 채무탕감을 허용하는데,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특정 유형의 유예기간도 해당기간에 담길 수 있도록 조처한다. 또, 앞으로는 연체금도 탕감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특정 사례에서 대출 이자가 원금에 추가되는 것을 없애 장애인 대출자가 대출사면 자격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인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사면의 길을 더 쉽게 열어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생 융자금 탕감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출자 어카운트에서 1만달러를 탕감해 줄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럴 경우, 대출자의 3분의 1이 혜택을 보게 되며 총 321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백악관에서는 현재, 바이든의 이 같은 공약을 어떻게 지킬 지를 두고 심사숙고 중이다. 하지만 당초 이야기됐던 5만달러 탕감은 민주당에서조차 반대하고 있어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학자금 융자금 탕감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들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구제안을 철회시키려고 노력 중이기도 하다. 어쨌든  11월 중간선거가 가깝게 다가올 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