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CFIUS 조사 및 처벌

권한강화 규정 발표

연방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재무부의 안보 위험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연방재무부는 11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처벌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새 규정안은 기업이 CFIUS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현재의 건당 최대 25만달러에서 건당 최대 500만달러로 늘렸다. 무려 20배로 증액한 것인데 재무부는 2013∼2022년에 기업들이 CFIUS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투자 거래의 중간값이 1억7000만달러에 달해 벌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CFIUS가 투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투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소환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기업이 CFIUS가 제안한 안보 우려를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한도 영업일 기준 3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