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안' 연방 상원 통과

기후변화 등에 총 3690억달러 지원

대기업 '법인세 15%↑' 재원 마련

연방 상원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7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를 비롯해 처방약 가격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상원은 6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몇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예산 규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민주당이 희망한 대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일반법과 달리 예산조정 법안의 경우 무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며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하는 내용 등이 애초 법안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처방 약 가격 인하 문제와 관련해 민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예산 조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상원 법률 고문의 판단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으며, 가부 동수의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대로 통과가 유력시된다.

황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