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지난 3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 

정가 “美 모욕… 中 달래기도 실패,

美中 어느 쪽 섰는지 모호성 없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 지도자(윤 대통령)를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우려된다. (한국 정부의) 실수였다고 생각된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 대통령실 측의 ‘이중의 실수’”며 “미국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중국을 달래려는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펠로시 방한은) 우리가 (중국·러시아 등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모호성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방한 직후 방문한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조찬 회담을 했다.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의전 결례’ 논란이 일었지만 일본에선 외무성 부대신(차관급)이 공항에 나왔다. 리스 전 실장은 ‘왜 한국과 일본에서 펠로시 의장에 대한 응대가 달랐을까’라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존중이 잘못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VOA 인터뷰에서 “중국에게 한국을 압박할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열망하는 만큼 국제적 역할을 맡는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의 생각을 살피며 자꾸 뒤돌아보고 안전하게 가려고만 한다”고 했다. ‘한국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한국 외교 정책의 오랜 집착”이라며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 정책국장도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