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보고서 통해 밝혀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면서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온다고 15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제하의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간 관계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한국은 FTA 발효 후 매년 대(對) 미국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기업의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3배 넘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고서는 "FTA 지지자들은 FTA로 양국 모두의 무역·투자·경쟁·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났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IPR)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 증가를 거론하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서 학자들은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요인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