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도 IRS·비축유법 개정안

"중산층 세금 올려 부자 도와"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입법권을 내세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 입법에 나서자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올해 출범한 118대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해 가결한 법안들이 부자만 돕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난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첫 법안이 평범한 중산층 납세자를 희생해가며 부자와 대기업의 탈세를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공화당의 국세청(IRS) 예산삭감 법안으로 지난 9일 공화당 전원 찬성, 민주당 전원 반대로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IRS에 직원 8만7000명을 고용할 예산을 줘 납세자를 쥐어짜려고 한다며 예산 삭감을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예산국(CBO)이 이 법안만으로 국가채무가 114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이게 공화당의 첫 법안이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공약으로 선거했지만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