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리버사이드시 노드스트롬랙에서 떼절도범들이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 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

경범 처벌 수위 낮춘 '발의안 47' 폐지 요구 

유효 청원서명 60만 넘어, 11월 주민투표에 

"못살겠다, 바꿔보자." 

좀도둑과 떼강도들의 극성에 지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이들은 비폭력 경범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률로 인해 오히려 동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표적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47' 폐지에 나섰다. 이들은 11월 투표에서 발의안 47을 철회하고 경범죄 형량을 높이는 발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총무처는 지난 11일 "'주민발의안 47'을 폐지하기 위한 유효 청원 서명이 60만 개를 넘었기에 오는 11월 5일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발의안 폐지를 위한 최소 유효 서명인 56만6651개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재소자 수를 줄이려고 좀도둑질, 사기,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기소를 금지한 주민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발의안 47은 상점절도범 기소도 950달러 이상으로 한계를 정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지속 증가하면서 주민은 물론 소매업주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사왔다. 

지난 11일 H마트 가든그로브점에서 열린 '고객안전과 지역발전' 미팅에서도 현직 경찰이 "법률적 한계 때문에 절도범을 잡아도 현장에서 방면하거나 2~6시간 내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상점에 침입해 카트에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담아 도망가기도 한다.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저지르는 일이다"라며 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발의안 47 폐지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공권력이 범죄에 너무 유하게 대처함으로써 매장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거나 떼절도 등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나 의원들은 발의안 47을 철회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의안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UC어바인의 카리스 쿠브린 범죄학 교수는 "개혁이 범죄의 원인이고 범죄가 모든 소매점 문제의 원인인 듯 치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쨌든 올 11월 투표에서 발의안 47를 대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사범과 강절도범에 대한 페널티를 올리고, 2~3차례 절도전과가 있는 상점절도범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게 된다. 

주 총무처에서는 발의안 폐지 지지자들이 오는 27일까지 청원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