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부대표. /연합뉴스

정 박 대북정책 부대표

"북송 후 구금·고문당할 위험"

대만 방어력 강화 계획도 밝혀

연방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자가 19일 밝혔다.

한인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민주주의기금(NED) 주최로 열린 '북한 내 정보자유 확대'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점점 국경을 열고 있다"면서 "우리는 특별히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 사람들이 북송후 구금과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어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경을 걸어잠그는 동안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북송을 면했으나, 최근 북한이 부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서 이들의 북송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또한 박 부대표는 "불행히도 지난 수년간 우리는 북한이 외부세계에 더욱 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중국이 갈수록 대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라 레즈닉 국무부 지역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9일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의 '대만과 국방 협력'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향후 수개월, 수년 동안 대만의 방어와 억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즈닉 부차관보는 "우리의 대중국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만의 역량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속도와 긴박감으로 대만의 방어 역량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