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건 중 12.7건 극빈층 타겟

백만장자 감사비율 1.1% 불과

백악관 "앞으로 고소득자 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부유층은 건드리지 않고 가난한 납세자를 타겟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여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폭스뉴스가 뉴욕주 시라큐스 대학이 공개한 IRS 내부 매니지먼트 자료를 인용해 7일 보도한 데 따르면 IRS가 2022회계연도 중 실시한 세무감사 매 1000건 중 12.7건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을 타겟으로 실시한 세무감사는 매 1000건 중 2.3건에 불과했다.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백만장자가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총 1억6400만건의 세금보고 서류가 접수됐으며 이중 62만6204건이 세무감사 대상에 올랐다.

시라큐스 대학 측은 “IRS가 부유층을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하는 않는 것은 지난 수년간 진행돼온 예산 삭감이 주원인”이라며 “세무감사의 85%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자동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감사통보 편지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한 세법 전문가는 “저소득층과 극빈층이 세무감사 집중타겟이 되는 것은 IRS 입장에서 세무감사를 벌이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IRA)으로 향후 10년간 IRS 지원금 800억달러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고소득 납세자를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지원금 중 50%는 세무감사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IRS세무감사는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