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부터 구글 등 강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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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월부터 구글 등 강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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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콘텐츠 단속 안하면 벌금

트위터, 틱톡도 대상에 포함


유럽연합(EU)이 허위 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선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자체는 작년 11월 발효됐지만, 19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 때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19개 플랫폼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들 모두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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