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매체 폴리티코 보도

민주당 의원 9명도 찬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등에 2년간 관세를 면제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이날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 등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도 9명이나 찬성하면서 56대 41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채택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과 중국의 영향력 배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