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백악관과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히고 있다. /AP 

부채한도 협상 극적 타결

오늘 하원 운영위서 처리 시작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요건 강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살아남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메모리얼 연휴기간 부채한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와 관련, 하원이 오늘 정오(LA시간) 운영위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내용을 담은 ‘재무책임법안’ 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합의에 불만을 표출한 공화당 강경파가 운영위에 포진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운영위가 법안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무책임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를 놓고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는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평가다. 

우선 많은 한인들도 해당되는 연방 학생융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8월 말 종료된다. 수많은 대출자들이 더 이상 융자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버틸수는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유자격자의 학생융자빚을 1만~2만달러 탕감해주는 바이든 정부의 플랜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늦어도 6월 말까지 연방대법원이 이 플랜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한인을 비롯한 학생융자 대출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화당 성향의 판사가 6명, 민주당 성향이 3명이다.

합의내용에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 복지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현재 18~49세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한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안에는 2025년까지 근로요건 적용 연령 상한선을 54세로 높이고, 2030년까지 상한선을 다시 49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세청(IRS) 지원금도 향후 10년간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800억달러에서 14억달러 정도 줄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온 웨스트버지니아주 천연가스관 건설계획이 포함됐다. 백악관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계속해서 내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경우 2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상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30일까지 이틀간 정부 지출 등 6개 핵심 이슈에 대한 개별 브리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각료들도 하원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번주 의회에 복귀하는대로 법안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