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로 디지털 서비스법 발효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시행이 임박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디지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오는 25일부로 디지털 서비스법(DSA) 시행에 들어간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금지조항을 어기는 업체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EU는 다음 달 초 디지털시장법(DMA) 상의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를 확정할 전망이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과거 미국에서 은행의 증권 업무를 금지했던 글래스-스티걸법과 비슷할 정도로 유럽의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 분야 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비저는 "빅테크에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은 순간"이라면서 "사실상 전무했던 규제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봤다.